[취재파일] 감사원, 수리온 '엉터리 감사'로 혈세 100억 날렸다
감사원의 방사청에 대한 엉터리 감사로 혈세만 낭비하고 국산무기 수출길에 먹구름만 드리웠다는 SBS 기사입니다.
적폐는 청산되어야 지요.
그것은 두 번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부터 생각해 봅시다. 국가기관,정치단체 등에서 적폐가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원인은 딱 한 가지 입니다.
국민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 국가의 이익보다 자기 소속 단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 그게 적폐가 되는 겁니다.
적폐라는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거에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럼 감사원이 왜 저런 실수를 했을까요?
저런 전문국가기관이 착각했다. 어쨌다.. 그런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성과를 내고 싶었던 겁니다.
방사청이 문제가 있는 거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우되어 꼭두각시 노릇 해온 것도 맞습니다.
F-35A 사는데 기술이전도 제대로 못 받고, 계약서 잘못써서 .F-35A 단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단가 할인 적용도 못 받습니다. 고정가로 계약을 해버렸거든요. 자기들 임의대로 말입니다. 아니 그전에 F-35A를 갖다가 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정무적 판단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군사무기 인재들이 수년간에 걸쳐 연구하고 조사한 결과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뜻대로 사업을 결정해버린 것에서부터 방사청은 스스로 기능을 잃은 것이지요. 이게 정권의 꼭두각시가 된 게 아니면 뭡니까. 자기들 스스로 수년간 일해서 확정한 자기들 결정을 국방부 장관 한마디에 그냥 뒤집어 버리는데 이게 정권의 꼭두각시인 거지요. (참고로 정치에서 정무적판단 이라 함은 실제로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해 딱 두 가지로 해석하면 됩니다. "내 개인적 판단에 따라, 내 개인적 이익에 따라 판단했다.." 혹은 "나보다 웃대가리가 시키는 대로 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섞은 똥 덩어리로 보이는 건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 저것들 손 좀 봐야겠네~ 하고 손을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똥 덩어리로 보이는 것들 감사하는 게. 그게 바로 감사원의 역할이니까요.
그런데 감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불법과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일 뿐입니다.
비리가 발견이 안 되었다 해서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비리가 없으면 "비리가 없다." 라고 결과를 내고. 비리가 있으면 "비리가 있다." 라고 결과를 내는 게 감사원의 제대로 된 역할 인겁니다.
그런데 규정을 지킨 것을 놓고 거꾸로 불법이라고 몰아세우고, 그걸로 승승장구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이게 바로 적폐 인겁니다.
적폐를 발견하고 척결하는 게 자기들 일인데. 오히려 자기들이 적폐짓을 하는 것이지요.
왜냐?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보다.. 자기들 기관이 성과를 내서 자기들 승승장구하는 게 우선이니까..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적폐죠. 국가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보다. 자기단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없는 비리라도 만들어가지고.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국가가 손해를 입던 말던 자기들 성과 올려서 인정받는 게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지요.
뭐 감사나 수사 대상이 되는 조직 자체가 정말 송두리째 뽑아서 없애야 할 암적인 집단이라면. 그런식으로 표적 수사해서 꼬투리 잡아서 처넣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마약판매 집단이라던가. 피라미드다단계 사기 집단이라던가.. 그런 거라면은 그냥 없는 죄 뒤집어씌워서 제거해도 되요. 도저히 증거가 없어서 도려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표적수사 함정수사 심지어 없는 증거까지 갖다 붙여서라도 청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런 경우도 아니고, 엄연히 국가의 엄청난 이득이 걸려있는 그런 기관인데…. 잘못 되면 엄청난 국가적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저.. "우리는 감사원이니까.. 뭔가 비리와 불법의 결과를 찾아내야되.. 그래서 인정받아야지.. " 라는 생각만으로 나라가 엄청난 손해를 입던 말던 없는 죄 뒤집어씌워서 성과내 자기들 출세할 생각만 한다면…. 이거야 말로 적폐 인겁니다.
요즘에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도는데.. 당연히 적폐청산이지요.. 그런데 왜 이런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하는데도 야당에서 정치보복이니 이런 말들을 대놓고 해댈 수 있을 거 같습니까? 바로 적폐청산 작업을 진행하는 핵심 기관 중 하나인 감사원 같은 기관이 오히려 적폐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치보복이다.." 이딴 말이 나올 빌미를 주는 겁니다.
정말 적폐청산을 할 의지가 있다면은 그 청산 작업을 시행할 사람들부터 똑바로 된 사람들을 써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들 승진하고 자기들 인정받는 데만 눈이 뒤집힌 인간들을 대려다가 무슨 적폐 청산을 합니까?
T-50 고등훈련기 미국 시장에 팔아먹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비싼 돈 주고 만든 거 일단은 팔아먹어야지요. 그게 추후 우리나라 항공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줄 큰 사업 중 하나인데.. 수리온 비싼 돈 주고 만들었으면 팔아먹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챙겨야 할 막대한 국가적 이익에 피해를 주면서 까지 감사원 감사쟁이들 출세하게 하여 주는 게 적폐청산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TNGr4i5aZY&spfreload=5
자유한국당의 여상규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영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적폐정당을 넘어서 매국정당이다.. 뭐 이렇게 보기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좋게 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이 지금 저 영상에서 하는 말은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감사원이 수리온 결함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발표당시 감사원이 팔표한 11가지 결함이 다 해결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결함덩어리라고 발표를 한거에요. 다 해결이 된 결함을 가지고 말입니다. 왜 이랬겠습니까? 다른거 없어요. 뻔한거 아닙니까? 지들이 감사원으로서 "우리는 이런이런 성과를 찾아냈다~" 발표 하는 거지요. 수리온 수출길이 막히든 어쨋든 상관 없는 거에요. 왜? 지들 성과 올리는게 우선이니까. 그래서 성과내서 지들 승승장구 하는게 우선이니까.. 그런 거지요 말하면 뭐합니까. 뻔한거지.
다른 나라가 그나라에서 개발한 핼기를 구입할려 하는데.. 그나라 감사기관이 "이 핼기 결함 덩어리에요~" 라고 발표 하는데 어떤 미친 나라가 그 핼기를 삽니까? 제말은 문제가 있어도 수출을 위해 감춰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까발려야죠. 그런데 이제는 해결되서 없는 결함을 갖다가 왜 결함덩어리라고 발표를 합니까? 다른거 없죠. "우리 감사원 쟤네들 감사해서 이런 문제점 많이 찾아냈어요~ 우리 성과 올렸습니다~" 이건 겁니다.
영상에서 보면 여상규의원에 말에 의하면.. 그 감사원의 잘못된 성과내기식 발표로 인해... 5조원 상당의 수리온 200대 수출이 무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장이 답변하기를 "우리는 감사한 사실관계를 발표했을 뿐이다." 이러지요. 이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감사하는게 우리 일이고..우리가 감사햇을때 이런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그래서 그걸 발표했을 뿐이다. 그거죠. 그 결함이 지금은 해결된 결함이든 말든 그건 우리들 알바 아니고.. 수조원을 처들여서 만든 핼기가 팔리든 안팔리든 그것도 내알바 아니다 그거죠. 국가의 이익 따위는 상관없고, 일단 지들 성과내서 승승장구하는거 그게 우선인겁니다.
사실 수리온 핼기는 상당히 안전한 핼기 입니다. 이 핼기 자체가 쿠거핼기 바탕으로 만들어진 핼기인데.. 쿠거핼기 자체가 안정성 만큼에 있어서는 미국의 블랙호크보다 더 뛰어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에 그 어떤 핼기든 전투기든 만들어 놓고 결함 발생안한 핼기나 전투기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블랙호크도 처음에는 엄청나게 결함 많았어요. 그렇게 다 조금한 결함들이 개선되면서 완벽한 기종이 되어 가는 겁니다. 모든 외국제 핼기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리온은 수십년간 검증된 핼기를 바탕으로 설계된 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안정성에 만큼은 벌써 증명된 기종이었습니다. 즉 치명적 결함은 없었습니다. 사소한 결함들이 몇가지 있었지만. 그건 추후 거진 다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 각 부처 기관들이 우리핼기를 안쓰려고 해요. 특히나 소방청, 오히려 더 사고가 빈번해서 문제가 되었던 외산핼기들 들이려고 합니다. 어이가 없지요. 우리가 만든 핼기가 우리 기관들이 먼저 나서 못쓰겠다하고, 감사원에서 해결된 결함까지 결함떵어리라고 공식 발표 하는 핼기는 그 어떤 나라가 구입을 합니까?
제말은 결함이 있어도 그것을 감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함이 있으면 까발리고 밝혀야지요. 하지만 결함이 해결되서 결함이 더이상 없는 것을 왜 결함이 있다고 발표를 합니까? 수출기회 5조원이나 날려 처먹으면서 까지.. 그것은 국익이 치명적 손해를 끼치면서 까지 지들 기관 밥그릇 챙기겠다는 소리 밖에는 안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적폐인거에요.
저 또한 방사청을 내버려둬야 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사청 썩었지요. 그거 분명히 개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인거지. 감사청 감사쟁이들 승진시켜주기 위함은 아닙니다.
국민이 칼자루를 쥐어 주었으면은 제대로 휘두르세요. 닭그네 순시리 밑에 그 환관 무리 처럼 국가와 국민에게 덕은 커녕 해를 입히면서까지 자기들 성과 내고 자기들 승승장구하는 데만 관심 두고 있는 놈들한테 맡기라고 준 칼이 아닙니다.
적폐청산을 할 거 같으면. 그 적폐청산 작업을 시행하는 관리들부터 제대로 된 인간들을 쓰세요. 어떻게든 성과 내서 윗대가리 한데 인정받을 생각만 하는 놈들 말고 말입니다. 적폐청산 하는 놈들이 오히려 적폐짓거리나 하며 없는 죄 뒤집어씌우고 자빠졌는데 무슨 적폐청산을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마녀사냥한다 정치보복한다 소리나 듣는 거지.